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제32차 위원회에서 여러 안건이 심의 의결되었다.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위원회는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 안동시 및 의성군 4개 면 지역의 피해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심의 의결했다. 세부사항은 보도자료를 참조하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남 거제시 및 통영시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성개발 주식회사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위원회는 방송법 제8조 제3항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금성개발 주식회사에 대해 위법 상태를 해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업무 수행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방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

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대면 참석이 어려운 국민들이 유선 통화 등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비대면 회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딜라이브 재허가조건 이행계획 승인에 관한 건

위원회는 2025년 주식회사 딜라이브 재허가 당시 부과한 재허가 조건인 부채비율 감소방안의 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외부 투자유치 등 핵심 과제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근본적인 재무개선 대책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해 불승인하고, 자본금 확대 등을 포함한 부채비율 감축 목표 및 이행 방안을 3개월 이내에 제출·승인받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씨씨에스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주식회사 KX이노베이션이 2026년 3월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현 최다액출자자 보유주식의 압류 등으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KX이노베이션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