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하였다. 이번 특별수사단은 수출입실적 조작을 통한 국가 재정·금융 편취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는 수출입 실적·원산지 조작 등 무역을 악용한 재정편취·금융시장 교란 범죄를 총칭한다. 이번 특별수사단은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금융 편취 등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관세청은 2026년 9월 3일 서울세관에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수단을 출범시켰다. 이 특수단은 중기부, 조달청 등 무역기반 지원사업 및 납품조달 소관부처,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정원 등 정보 분석기관과 협력하여 무역을 악용한 재정·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최근 6월 코넥스 상장기업과 대표를 검거하여 관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들은 저가의 통신 부품을 고가로 반복 수출입하는 수법을 통해 수출실적을 조작하여 증권시장에 부정 상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협력업체를 통해 통신장비 수입가격을 세관에 고가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억 원의 국가 보조금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세청은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해 관세청 수출입·외환거래 자료와 소관부처 정부지원·공공조달·자본시장 자료 등을 연계·분석하고, 수출입 실적 및 원산지 조작 의심업체를 선별하여 이들에 대한 점검·단속에 관세청의 무역범죄 수사·외환검사 조직을 활용할 계획이다.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수단은 산하에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정보분석센터'를 두고 공유받은 자본시장, 공공조달·정부구매, 정부 보조사업, 무역분야 정책금융 지원 등의 업체정보를 입수하여 전담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확장·연계분석을 통해 선별된 의심업체를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수단 산하 수사·단속팀에 배부한다.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수단 소속 점검팀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 또는 외환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소관 부처와 공유한다. 소관 부처는 공유받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업체에 필요한 제재·환수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제도 보완도 병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의 최근 5년간 수출입실적 조작범죄 단속 실적은 약 3조원으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정부 사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의 대표 사례는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무역금융 편취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관세청은 앞으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수단'의 점검체계가 궤도에 오르면 국가재정 누수 방지, 선량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 정당한 업체·국민에 대한 공정한 국가지원 기회 배분 등 국가재정·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선순환 체계가 완비되면 국가재정 누수 방지 등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수단'의 통합 합동점검·단속체계가 완성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