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대비 8.2% 증가한 73조 2,777억 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2027년 국방예산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우리 군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병력 중심에서 첨단기술 중심의 군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KF-21·핵추진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전력을 확충하는 한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한 미래 병력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AI·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전력구조로 전환, 공격형 드론 확충 및 대드론 방어체계 구축 등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부문별로는 전력운영 부문 전년 대비 5.9% 증가한 50조 416억 원, 방위력개선 부문 전년 대비 13.8% 증가한 22조 7,112억 원, 병무행정 부문 전년 대비 1.4% 증가한 5,249억 원을 편성하였다. 방위력개선 부문은 역대 최대폭(약 2.8조원) 증가하였다.

2027년 국방예산 중점 투자사업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우리 군이 스스로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확충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능력을 조기에 확보한다.

전작권 전환 및 자주국방 예산은 34.9% 증가하여 ('26) 9조 222억원에서 ('27) 12조 1,744억원으로 편성된다.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작전을 위해 공지통신무전기를 성능개량하고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를 신규 구축하는 등 연합작전 지휘능력을 향상한다.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조기에 전력화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KF-21 최초양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후속 양산도 추진하여 우리 군의 독자적인 방위역량을 확충하고,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 착수하여 우리의 기술과 전력을 기반으로 한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강화한다.

② 병역자원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역은 전투임무에 집중하고, 예비전력과 민간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효율적인 군 인력구조로 전환을 추진한다.

상비예비군은 ('26) 3,700명에서 ('27) 7,000명으로 확대된다.

예비군훈련 보상비는 ('26) 688억원에서 ('27) 903억원으로 인상된다. 동원Ⅰ형은 9.5만원에서 13만원으로, 동원Ⅱ형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상비예비군을 3,7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하여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평시부터 숙련된 예비전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예비군훈련 보상비를 인상하고, 과학화 동원훈련장을 신규 구축하는 한편 훈련 중 민간 의료인력 등을 활용한 의무지원을 도입하여 예비군의 훈련여건과 경제적 보상을 함께 개선한다.

또한, GOP대대 부대종합관리, 민통초소 운영 및 주둔지 경비 등 비전투분야에 민간인력 활용을 시범 도입하여 현역 장병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③ AI와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하는 첨단 전력으로 전환한다.

AI·유무인 복합체계 예산은 55.5% 증가하여 ('26) 4,968억원에서 ('27) 7,727억원으로 편성된다.

수송·주둔지 경계·위험물 취급 등 피지컬 AI 실증 신설에 신규 430억원이 편성된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중요시설 경계시스템을 강화하고, 무인지상감시센서를 신규 도입하여 AI와 무인체계를 활용한 경계역량을 고도화한다.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수중자율기뢰탐색체를 차질 없이 전력화하고, 전투용 무인수상정(연구개발), 다족보행로봇 등 장병을 대신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전력을 지속 확충한다.

또한, 수송·주둔지 경계·위험물 취급 등 병력절감 효과가 큰 분야에는 피지컬 AI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국방 분야의 AI 전환을 가속화한다.

④ 드론을 우리 군의 주요 전투수단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강화한다.

드론/대드론 역량강화 예산은 18.8% 증가하여 ('26) 6,788억원에서 ('27) 8,061억원으로 편성된다.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여건 조성에 대한 예산은 ('26) 296억원에서 ('27) 771억원으로 증가한다.

군집드론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중거리 자폭드론, 분대급 소형 대인 자폭드론, 소형공격드론 등 정찰·감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무에 활용할 수 있는 드론 전력을 확충한다.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Ⅰ 투자를 확대하고, 이동형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Ⅱ 연구개발에도 신규 착수하여 레이저 등 첨단기술 기반의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드론 방어체계를 강화한다.

현역과 예비군의 드론 운용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용 상용드론을 확대하고, 드론 교육훈련 시뮬레이터와 대드론 장비 등을 새롭게 도입하여 전 장병의 드론 운용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품질이 보장되는 드론의 신속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드론인증제도(K-Blue UAS)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핵심 전력분야에 대한 투자와 함께 장병 복무여건 개선, 미래 국방기술 확보와 방위산업 육성 등 국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간부 처우와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병사에 대한 복지를 강화한다.

초급간부 처우개선율은 5.9% 반영되어 하사 1호봉 기준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은 ('26) 1,000만원에서 ('27) 1,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단기복무 임관 부사관 적금 매칭지원금이 신설되어 월 최대 30만원, 3년 지원된다.

영외 거주간부 급식비는 ('26) 월 13.7만원에서 ('27) 16만원으로 인상된다.

병 단체 상해보험이 신규 도입되어 신규 69억원이 편성된다.

중·소위 및 중·하사 기본급 처우개선율을 5.9% 반영하여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사관 임관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단기복무부사관 적금 매칭 지원금을 신설한다.

군 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은 간부숙소 미입주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단가를 인상하여 간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노후 관사·간부숙소 개선과 부족숙소 확보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영외거주 간부 급식비를 월 16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상적인 복무여건도 개선한다.

그간 일선 간부들이 직접 수행한 자살·도박 예방, 인권 등 장병 대상 법정의무교육을 민간 전문강사에 위탁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간부들의 교육 준비·운영 부담을 줄여 본연의 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병사에 대해서는 복무기간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병 단체 상해보험을 신규 도입한다.

⑥ 기술주권 확보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국방기술 투자를 확대한다.

국방반도체 기술개발에 신규 투자하여 565억원이 편성된다.

한국형 첨단항공추진체계 기술 개발 투자 확대에 90억원이 편성된다.

고출력 레이저 기반 하드킬 기술 확보에 121억원이 편성된다.

AI 무기체계의 성능을 결정하고 미래전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반도체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유·무인 복합체계에 활용되는 첨단항공추진체계 기술개발에 착수하여 향후 항공전력의 핵심기술을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레이저·양자 등 미래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 확대하여 미래 국방기술의 경쟁력과 기술자립 역량을 강화한다.

⑦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K-방산스타트업 육성 예산은 ('26) 54억원에서 ('27) 124억원으로 증가한다.

방산혁신기업 예산은 ('26) 659억원에서 ('27) 758억원으로 증가한다.

중소기업 기술 軍 실증시험 지원사업 예산은 ('26) 70억원에서 ('27) 170억원으로 증가한다.

중소기업 수출 패키지 지원 예산은 ('26) 512억원에서 ('27) 627억원으로 증가한다.

우수한 민간기술이 국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방산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