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4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회 2기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한편 '스포츠 정책비전 2030', '2027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 상황' 등을 발표·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9월 4일(금) 14:00부터 15:20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는 정부 측 총리(위원장), 관계 부처 장관 등 위원과 민간 측 고려대학교 양궁팀 김수녕 감독(공동위원장), 안양대학교 박성배 교수, 법무법인 YK 서정화 변호사, 한국체육대학교 윤지운 교수, 고려대학교 한남희 교수, 스포츠인권연구소 함은주 사무총장, 하형주 국민체육공단 이사장,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스포츠 정책비전 2030'과 '2027 충청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상황'이다.

특히 이번에는 스포츠정책 관련 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스포츠 전문가 6명을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했다.

민간위원장은 고려대학교 여자양궁팀 김수녕 감독이, 위원은 안양대학교 박성배 교수, 법무법인 YK의 서정화 변호사, 한국체육대학교 윤지운 교수, 고려대학교 한남희 교수, 스포츠인권연구소 함은주 사무총장이 위촉됐다.

스포츠 정책비전 2030

스포츠 정책비전 2030의 첫 번째 목표는 건강한 삶의 열쇠인 일상 속 스포츠 활성화이다.

정부는 스포츠가 일상이 되도록 생애주기별 스포츠 참여 기반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 건강관리를 스포츠와 연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를 도입해 개인별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처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포츠 참여 포인트 '튼튼머니'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120만 명으로 확대하고, 2027년 체력 인증 등급 및 운동 기록과 비례해 할인되는 금융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청소년 스포츠활동을 확대하는 다양한 종목별 스포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문화 분야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청년문화패스'를 내년부터 스포츠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고령층 프로그램과 뉴 스포츠도 개발해 스포츠 참여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스포츠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기존보다 건립비용과 규모를 줄인 '경량형' 모델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 110개소를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테니스장 등 야외 체육시설에 그늘막 지붕을 설치하고, 2030년까지 월드컵경기장과 노후 육상 경기장을 새 단장(리모델링)하는 등 이용자 체감형 개보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총급여 7천만 원이 초과하는 직장인에게도 스포츠시설 소득 공제가 적용된다.

누구나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2028년 지자체 합동평가에 '체육시설 안전 점검 실적' 지표를 신설하여 안전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1천 명 이상 참가 체육행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개최자와 지자체가 행사 정보와 안전 계획을 공유하는 체육행사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긴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쟁력 있는 체육계, 든든한 체육인 지원

체육단체 혁신을 완수하고,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여 국가스포츠 성장 기반을 재구축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에 외부 출신 상임감사를 도입하고 감사조직을 확대해 감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8월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을 확대했고, 대한체육회장의 총 임기 제한도 내년 중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 수준의 경기·훈련시설을 조성하여 전문 선수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중 동작 시설(에어매트)을 조성하고, 올림픽공원 내 벨로드롬과 테니스장을 전면 새 단장(리모델링)해 국제 수준의 경기장을 확보할 예정이다.

체육계 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훈련하도록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학생선수 이적 시 출전 제한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단체종목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 개인 경기력과 기여도를 반영하는 평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도자와 심판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국가대표 지도자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지도자의 역량을 높이고, 상임심판 인원을 확대하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판정 보조장비를 지원해 전문성과 판정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체육인의 생애 전 주기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부상 등 신체 손해를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시작으로 적립형 공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체육인의 가입 방안을 마련하고, 산재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윤리적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권보호관의 점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과 징계 이행력을 강화하며, 폭력이력자의 체육계 진입도 엄격하게 제한할 예정이다.

혁신으로 도약하는 케이-스포츠산업

산업 혁신과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하여 스포츠를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스포츠 기업이 체육 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 기반 신용융자를 도입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인공지능·로봇 등 신산업 기술을 접목한 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개인운동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운동 추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확대할 예정이다.

스포츠기업의 인공지능 기반 업무 효율화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스포츠가 국제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프로축구에 영상 기반 판정 분석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장 잔디와 관람환경도 개선해 선수에게는 최고의 경기력을, 관람객에게는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불법 스포츠도박으로부터 건전한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한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다.

스포츠토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공식 서비스, 경기 중 실시간 발매, 발행 종목 확대, 환급률 개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불법사이트 실시간 탐지체계 구축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차별 없이 일상에서 누리는 장애인 체육

장애인 스포츠 접근성을 높여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체육교실을 확대하고, 운동 참여 의지가 낮은 장애인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강습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인원도 2027년 3만여 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반다비체육센터를 2030년까지 40개소를 신규 건립하고, 반다비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을 연계해 프로그램, 이동 수단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전문체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내외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천선수촌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수중회복시설과 스포츠 의·과학시설을 갖춘 훈련장을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 규정에 맞도록 종목별 등급 분류 규정을 제·개정하여 세계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올해부터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시도장애인체육회, 종목단체가 참여하는 선수발굴단을 운영하여 꿈나무 선수-신인선수-후보선수-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육성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국제 위상을 높이는 국제 스포츠

국가 차원의 국제대회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스포츠 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