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2027년 예산안이 9조 6,345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7조 8,555억 원 대비 1조 7,790억 원(22.6%) 늘어난 규모로, 문체부 예산안이 9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번 문체부의 예산안 증가율은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12.8%)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2000년에 문화예산이 전체 예산의 1%를 돌파한 이래 문체부 예산안이 20%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케이-컬처’ 육성을 향한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예산안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2027년 문체부 부문별 예산안 편성 현황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44.6% 증가한 3조 8,545억 원을, 콘텐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9.5% 증가한 1조 7,719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에는 18.8% 증가한 1조 7,581억 원을, 체육 부문에는 7.9%가 증가한 1조 8,333억 원을 편성했다.

문체부는 2027년 예산안을 통해 ❶예술인 창작안전망과 기초예술 투자를 통한 문화강국 토대 강화, ❷청년의 문화향유와 문화 분야 일 경험 확대, ❸국가전략산업인 ‘케이-컬처’의 쾌속 질주 가속화, ❹지역관광 대전환을 통한 외래관광객 3천만 명 시대 준비, ❺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하게 즐기는 스포츠 환경 조성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변화에 재정을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예술인 창작안전망과 기초예술 투자 확대

예술인이 질병·상해 등으로 창작을 멈추지 않도록 사회안전망부터 두텁게 한다.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돕는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대폭 확대(15억 원 → 311억 원)해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그동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건강검진 비용도 2027년부터 새로 지원한다. 신청이 급증한 예술활동증명은 행정 인력을 늘려 처리 지연을 해소하고, 예술인을 위한 맞춤형 공제사업 운영인력과 전담 전화상담실(콜센터)을 확충한다. 금융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도 크게 늘린다.(생활자금 140억 원 → 200억 원, 전세자금 140억 원 → 400억 원)

기초예술 창작부터 지역 유통과 해외 진출까지 촘촘하게 지원한다. 문학, 시각예술, 다원예술 모두 신진과 중견을 구분해 창작을 지원하고, 문예지 발간과 집필 공간 운영, 시각예술 비평 활동 등 창작 기반 사업도 함께 지원한다. 해외 예술인의 국내 체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방한 국제협력도 확대한다.

청년문화패스 확대 및 문화향유 기회 보장

사회진입기 청년의 문화비 부담을 크게 낮추기 위해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청년문화패스’로 전면 확대한다. 지원 연령은 19~20세에서 ｢청년기본법｣상 지원 대상인 19~34세로 넓히는 한편, 이용 분야는 공연·전시에서 영화·도서로 확대한 데 이어 2027년부터는 체육활동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1인당 국비 지원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이다.

청년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도 두텁게 보장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대상(270만 명 → 286만 명)을 늘리고, 문화 접근성이 취약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주민 39만 명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청년의 첫 일자리와 해외 활동 기회 확충

청년이 문화 분야에서 첫 경력을 쌓고 성장하도록 일 경험 투자도 늘린다. 민간 예술단체·문화재단·예술시설과 연계한 예비예술인 창·제작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하고, 34세 이하 문화예술 전공 졸업자의 민간·공립 예술단체 연수단원 활동 기회(365명 → 600명)도 확충한다. 예술산업 기획·경영 분야에서 일해 볼 수 있는 청년인턴(352명)을 신설하고, 게임 분야 현장형 청년 인턴십은 대폭 확대(40명 → 500명)한다.

관광·체육 분야에서는 교육에서 현장실습, 취업으로 이어지는 관광산업 현장 연계형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