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에 따르면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48조 7,697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이는 2026년 본예산 137조 4,949억 원 대비 8.2% 증가한 수치이다.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AI(미래대응기금) 등을 포함하면 총 예산은 152조 4,3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하였다.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X)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첫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강화한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최대인 6.7% 인상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의 두터운 지원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을 반영하여 예산이 11% 증가하였다. 하위 0~30%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56만 원에서 68.4만 원으로 인상되며, 최대 12.4만 원 추가지원이 이루어진다.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도 확대된다.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둘째,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1.26조 원이 편성되며, 지역의사제(490명)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448명)가 전국(서울 제외)에서 실시된다. 국립대병원은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되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안착

셋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안착과 모두의 돌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확대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취약지 돌봄센터'를 신설한다. 장애인연금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및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충한다. 아울러,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중 고강도 직군 10종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에 1%p를 추가 적용하여 4.9% 인상한다.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넷째,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의 회복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회복지원과 만 18세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신규 지원한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등 기존의 양육지원급여를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 추진

다섯째, 보건·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등 AX·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피지컬AI 돌봄로봇 도입·실증 등 복지·돌봄 혁신과 전국민 AI 기본의료를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을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질 높은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