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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유학생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대학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2026-09-08

유학생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제재 검토

교육부(설명·반박)에 따르면 유학생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대학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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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교육부는 유학생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대학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2026년 9월 8일자에서 "신경주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2학기 유학생 모집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실태조사를 운영하여, 우수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고 법무부와 함께 유학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위법‧부당한 등록금 미반환 등 제도 취지를 훼손한 대학에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비자심사 강화대학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신경주대학교에 대해서도 유학생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자심사 강화대학 지정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대학의 소명, 의견제출 등 필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유학생 피해를 예방하고, 대학의 유학생 교육‧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교육부(설명·반박)유학설명자료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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