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11월 13일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표하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11월 13일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2011년 12월 11일 발표된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설명자료에서는 연임 시 주총 의결요건을 3/4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이는 그간 지주회장 선임 찬성률이 대부분 90%를 넘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과거에도 지주회장 선임 및 연임 시 주총 찬성률이 강화된 주총 의결요건에 미달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2017년~2026년) 4대 은행지주 회장 선임 및 연임 시 찬성률이 3분의 2에 미달한 사례는 총 14건 중 3건이었으며, 이 중 연임 2건은 개선방안 적용 시 요건(2/3 이상 찬성)을 불충족했다고 설명하였다.
주총에 앞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단계에서도 의결요건이 강화되어, 현 CEO의 연임을 이중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추위는 출석위원이 아닌 위원총수 기준으로, 연임 시 3/4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 예를 들어, 7인 임추위에서는 2인만 반대해도 연임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독립이사 비율뿐 아니라 임추위 및 독립이사의 구성과 책임 체계를 함께 개선하여, 현 CEO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CEO 후보추천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현 CEO의 독립이사 선임 관여를 금지하며, 주주의 독립이사 후보추천제를 도입하고 독립이사 평가 및 공시를 강화하여 독립이사 구성 자체가 질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총 시 임추위원 전원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임추위원장의 추천사유를 직접 설명하며 책무구조도 적용하는 등 임추위 및 이사의 책임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의결요건 강화와 임추위 및 독립이사 제도개선이 맞물려, CEO 연임에 대한 주주 및 독립이사의 실효적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