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설명·반박)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개편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늘어나며, 영유아, 고등, 평생 등 타 교육부문도 균형 있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는 2026년 11월 4일에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26~’30) 교부금의 총액 증가율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당초 중기계획 대비 교부금의 총액 증가율이 4.4%에서 6.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대비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의 산정 방식으로 바꾸면 4년간 113조 원의 교육교부금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서는 2026년 76.4조 원에서 2030년 103.7조 원으로 연평균 7.9%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 유지 시의 전망과 비교해 보면 2026~2030년간 총 113.4조 원의 교부금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더 크게, 더 안정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교육부의 중기계획상 교부금 전망에 반영될 예정이다.

2028년부터는 연도별로 정부안 대비 3.6조 원에서 11.1조 원 높은 수준으로, 향후 5년간 총 23.6조 원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평균 9.7%의 증가율에 해당한다.

교부금의 규모는 2030년 103.7조 원으로 100조 원을 넘어서게 되며, 이는 2021년 59.6조 원 대비 약 1.7배(+74%) 수준에 해당한다.

이번 교부금 개편의 목적은 교육예산 삭감이 아니라, 교부금의 안정적 증가와 교육 분야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

교부금 개편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하고, 영유아, 고등, 평생 및 우수인재 양성 등에 전액 재투자하여 교육 부문 간 균형적 성장을 달성하고자 한다.

교육부는 교육현장과 국회 등을 대상으로 개편안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자료는 2026년 11월 3일 화요일에 배포되었으며, 보도 시점은 인터넷과 지면 모두 배포 즉시이다.

담당 부서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이며, 책임자는 과장 권삼수, 담당자는 사무관 황예슬이다. 기획예산처의 책임자는 과장 문상호이며, 담당자는 사무관 양성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