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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의료기기 공급 개선부터 적정 보상까지,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 출범 · 2026-09-09

의료기기 제도개선 협의체 출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가 2026년 9월 9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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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산업계, 의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를 9월 9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의료기기(치료재료) 공급 문제와 적정 보상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고어사태'와 같은 희소필수 의료기기의 부족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저평가 의료기기의 적정 보상 등 그간 제기되었던 제도 전반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인공지능(AI) 디지털 의료기기 출현 등 급속한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기기 시장의 환경 변화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이번 협의체는 필수 의료기기의 원활한 공급 및 수급 불안정 해소,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가격 보상체계 마련, 의료기기의 등재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논의기구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라며, "필수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과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료기기보상치료재료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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