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 김성식),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부의장 이경수)는 9월 16일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다음 세대와의 동행」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 대한민국이 직면할 미래 변화와 새로운 기회를 전망하고, “국민 누구나 미래를 기대하고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발전 방향을 경제·사회·과학기술 분야 헌법상 자문기구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의 성공이 앞으로의 성공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I와 기후·에너지 전환, 인구구조 변화, 공급망과 국제질서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문명사적 대전환’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더 크게 도약할 수도, 지금의 성취를 정점으로 활력을 잃어갈 수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현재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45년 대한민국이 지향할 모습으로는 ‘혁신을 통해 계속 성장하는 대한민국’, ‘혁신이 국민의 삶을 향하는 대한민국’, ‘세계가 신뢰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첨단기술‧인재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규제·병목 해소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동시에, 혁신의 과실이 일부에 집중되지 않고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의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질서 재편에 대응해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로 ‘선제적 투자, 과감한 구조개혁, 미래설계’를 제시하고, 미래의 기회를 앞당기는 분야에 국가 역량을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한편 변화된 인구·산업구조에 맞게 제도와 재정구조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2045 국가발전전략은 곧 다음세대의 삶에 대한 청사진”이라며, 미래에 대한 답을 미리 정해놓기보다 폭넓게 듣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첫 번째 발표에서는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청년, 첫 경험의 사다리를 놓는 과학기술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 교수는 향후 AI 고용 충격은 무작위로 오지 않고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에게 집중될 우려가 상당하며, 과학기술 전략의 목표를 고용 보조금‧단기 인턴 중심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 ‘경험 축적 경로의 재설계’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R&D 공공사업의 경력 인프라화, 독립 경로와 비선형 이동의 정규 경력 인정을 통해 끊어진 경력 사다리를 잇고 ‘경력 에스켈레이터’로 전환하는 것이 AI 시대 청년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승연 경영학부 교수는 「미래세대와 동행하는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한국 경제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 AI 혁신이라는 역사적 변곡점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과거 민주화 세대의 성공 방정식과 기득권에서 벗어나 미래세대가 시대 전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층이 겪고 있는 노동시장 진입 지체 현상과 비정규직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 심화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위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순한 시혜성 청년 정책을 폐기하고, 기성세대의 권한 이양과 암묵지 전수, 그리고 사회적 이동성을 보장하는 공정한 기회 창출 및 혁신 수용적 제도로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2045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성장의 힘을 삶의 행복으로, 세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을 궁극적 목표로 제시하고, 생산성과 산업경쟁력의 향상이 국민의 일과 배움, 주거와 돌봄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더 강한 성장·더 따뜻한 공동체·더 책임 있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삶에 도달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삶·혁신·공간·세대·국가역할의 5대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전환을 지속하기 위한 공통 기반으로 재정과 실행 체계의 혁신을 제시하며, 인구·경제구조 변화에 맞추어 재정체계를 개편하고, 단순한 투입액보다 지출의 문제해결 성과와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단순히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것을 넘어 정책 지원과 평가의 기준이 함께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공동 좌장을 맡아 다음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에서 김가연 한국대학생양자학회 총무는 딥테크 학부생에게는 기존 경력 사다리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첫 칸 자체가 부족하므로, 국가 R&D가 개방적인 첫 연구 경험을 제공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양승훈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산업 혁신 전주기에 청년 참여 경로를 연계하고 기업·정부·대학이 협력하는 ‘첫 경력 형성 플랫폼’을 통해 현장의 숙련과 암묵지가 세대 간에 끊김없이 전승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민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의 초기 학습·경험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AI 접근성부터 PM·PD의 기획 권한까지 중견연구자로 성장하는 전 경력경로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민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산업정책과 교육·고용·지역 정책을 결합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사람의 역량 축적을 통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좌장인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AI 대전환 시대에는 기술의 발전경로와 사람의 성장경로를 함께 설계해야 하며 국가 R&D가 첨단기술 개발을 넘어 다음 세대에게 첫 연구 경험을 제공하고, 그 경험이 숙련과 지속적인 경력으로 이어지는 성장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