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9월 15일(화)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대표단과 만나 양국의 재정정책과 주요 재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독일 측에서는 크리스티안 괴르케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7명의 재정위원회 의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면담은 양국의 중장기 재정 여건과 정책과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AI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공통의 구조적 과제에 대한 정책 경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용범 차관은 AI발 산업구조 재편 등 구조적 전환기에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양측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한국은 구조적 도전과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45년까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중점 투자 방향

또한, 양측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 차관은 ’27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분야에는 과감하고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동시에 성과가 미흡한 분야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괴르케 위원장 직무대행은 독일 역시 국방 및 인프라·디지털 등의 투자 확대를 위해 재정 규율과 미래투자 확대 간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또한 한국의 전략적 재정운용 방향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이번 면담이 양국의 재정정책 방향과 경험을 공유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주요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확대하고, 주요국 정부·의회 및 국제기구와의 정책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