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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에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의사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2026-09-17

국민성장펀드 의사결정체계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의 의사결정체계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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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9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약 1조원 규모의 5건 사업을 승인하는 안을 의결하였으며, 국민성장펀드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10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와 산업은행 전문가로 구성되어 리스크 요인을 사전 심의하며, 사후관리위원회는 승인 이후 집행 및 자금회수 등을 검토한다.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형 확대에 걸맞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야월해상풍력 발전사업' 및 '(주)디엔솔루션즈(정밀공작기계 제조)의 제조업 AI 전환 고도화' 사업 등 총 5건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하였다.

국민성장펀드는 1~9월 기간 동안 누적 18.9조원의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총 35건의 사업이 결성되었다. 지방 비중은 44.7%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17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국민성장펀드의 의사결정체계를 보완·강화하기 위한 기구로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지원을 통해 국민성장펀드는 9월말까지 총 18.9조원의 자금지원을 승인하였으며, 4분기 결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간접투자방식 결성액을 감안할 때 연내 30조원 승인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성장펀드의 9월까지 지방 지원 비중은 44.7%로 정책 목표인 40%를 초과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권(9건, 25.7%) 및 영남권(8건, 22.3%)의 비중이 높고, 금액으로는 호남권(5.17조원, 28.7%)의 비중이 높다.

충청권 및 영남권은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개별 기업이 많은 특성이 있으며, 호남권은 양호한 풍황 등 입지조건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건이 승인된 결과이다.

에너지 인프라 사업은 전국에 소재한 사업주체들이 참여하며, 그 파급효과의 범위가 특정지역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산재한 전국에 걸쳐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외형 확대에 맞추어 의사결정체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매 승인건의 지원내용과 취지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등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추구하고 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회 부의 안건과 관련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며, 사후관리위원회는 자금지원 이후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두 위원회는 10월에 상정 검토되는 안건부터 가동될 계획이며, 사후관리위원회는 9월 이전에 승인된 안건 또한 심의대상으로 삼는다.

야월 해상풍력은 한국남부발전, 두산지오솔루션 등의 사업자가 전남광주시 영광군 낙월면 인근 해상에 104MW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규모 7,570억원 중 첨단전략산업기금은 PF 대출로 1,300억원을 지원하고, 민간금융기관 및 발전사가 6,270억원을 부담한다.

이 사업은 국내에서 개발한 대형 해상풍력터빈이 연구개발 및 실증단계를 넘어 실제 상업용 발전단지에 최초로 적용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국내 대표 터빈제조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한 8MW급 터빈 13개가 활용된다.

이 터빈은 2018년 6월부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추진하는 '8MW급 대용량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개발' 사업의 결과물로 2023년 11월 산업부 주관의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된 바 있다.

이 터빈은 2022년 영광 실증단지에 설치된 후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상업용 발전단지에서 충분한 운전실적을 축적하지는 못하였는데, 금번 야월 해상풍력 사업에 활용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운전실적(track record)을 쌓고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이른바 '바람소득'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일정 수준 이상에 대한 주민참여가 확정되면, 발전량에 따른 고정적인 수입을 지역사회(영광군)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소득 증대 및 복리증진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민간은행인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이 주도하여 발굴하고 이를 국민성장펀드 지원으로 연결하였다.

두 은행은 생산적 금융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 사업의 금융구조 수립을 주도했으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참여를 통해 전체 금융비용을 경감하고 사업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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