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전문가 참여 확대, 의사결정 투명성 강화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에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에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26년 9월 17일에 이루어졌다.
9월 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약 1조원 규모의 5건 사업이 승인되었으며, 국민성장펀드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가 신설되어 10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와 산업은행 전문가로 구성되어 리스크 요인을 사전 심의하고, 사후관리위원회는 승인 이후 집행 및 자금회수 등을 검토한다.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형 확대에 걸맞는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야월해상풍력 발전사업' 및 '(주)디엔솔루션즈(정밀공작기계 제조)의 제조업 AI 전환 고도화' 사업 등 총 5건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하였다. 국민성장펀드는 1~9월 기간 동안 누적 18.9조원의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총 35건의 사업이 승인되었다. 지방 비중은 44.7%로 나타났다.
승인 개요 및 그간의 승인사업 실적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17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국민성장펀드의 의사결정체계를 보완·강화하기 위한 기구로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의결하고, 국산 터빈을 활용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인 야월해상풍력 발전사업 등 5건에 대한 자금지원(약 1조원)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을 통해 국민성장펀드는 9월 말까지 총 18.9조원의 자금지원을 승인하였다. 4분기 결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간접투자방식 결성액을 감안하면, 국민성장펀드는 연내 30조원 승인이라는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승인 실적
국민성장펀드의 9월까지 지방 지원 비중은 44.7%로 정책 목표인 40%를 초과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건수로는 충청권(9건, 25.7%) 및 영남권(8건, 22.3%)의 비중이 높고, 금액으로는 호남권(5.17조원, 28.7%)의 비중이 높다. 충청권 및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개별 기업이 많은 특성이 있으며, 호남권은 양호한 풍황 등 입지조건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건이 승인된 결과이다. 일각에서는 금액 기준으로 호남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에너지 인프라 사업은 전국에 소재한 사업주체들이 참여하며, 그 파급효과의 범위가 특정 지역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산재한 전국에 걸쳐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성장펀드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 신설
국민성장펀드는 외형 확대에 맞추어 의사결정체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국민성장펀드는 매 승인 건의 지원 내용과 취지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등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 건수와 금액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업 선정 및 승인 검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국민연금 등 사례를 참조하여 강화하기로 하였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회 부의 안건과 관련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며, 사후관리위원회는 자금 지원 이후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두 위원회는 10월에 상정 검토되는 안건부터 가동될 계획이며, 사후관리위원회는 9월 이전에 승인된 안건 또한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첨단산업단지 전력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야월 해상풍력은 한국남부발전, 두산지오솔루션 등의 사업자가 전남광주시 영광군 낙월면 인근 해상에 104MW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규모 7,570억원 중 첨단전략산업기금은 PF 대출로 1,300억원을 지원하고, 민간금융기관 및 발전사가 6,270억원을 부담한다. 이 사업은 국산 대형(8MW) 해상풍력터빈의 최초 상용화를 뒷받침하며,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으로 인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세계풍력에너지협회(GWEC)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세계 해상풍력 누적 설치용량은 92.5GW 수준이나 매년 10~20% 이상 성장을 거듭하여 2035년에는 누적 설치용량이 420GW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서남해안과 제주 연안을 중심으로 풍황상의 이점이 있는 만큼 해상풍력을 미래 주요 발전원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정부는 2035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설비용량을 (현재 0.37GW에서) 25GW까지 확대하고, 발전단가를 낮추어 (현재 330원대/kWh에서) 2035년 보조금 없는 전원으로 낮추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