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홍보팀에 따르면 2026년 제36차 위원회에서 여러 안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첫 번째 안건은 한국방송공사가 UHD 시범방송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송출을 지속한 건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다. 방미통위는 한국방송공사가 허가 사항을 준수해 방송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두 번째 안건은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것이다. 방미통위는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보관‧관리 시행 일자를 4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 일자는 2027년 1월 1일로 변경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 등록 및 변경 신고

세 번째 안건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 등록 및 변경 신고에 관한 것이다. 방미통위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 등록 및 변경 신고 등 16건의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향후 신청 사업자의 신고 수리 통지 및 갱신등록증 교부 등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원활한 방송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재허가 사후부관

네 번째 안건은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재허가 사후부관에 관한 것이다. 방미통위는 지난 6월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재허가 의결 시 반영되지 않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적 심사 결과에 따른 부관사항을 심의·의결했다. 향후 기술기준 준수 여부, 장애 발생 시 신속 조치 등 기술적 부관사항을 포함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마지막 안건은 현대유선방송사, 금일유선방송사 등 5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신청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것이다. 방미통위는 향후 신청 사업자에게 허가증을 교부하는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원활한 방송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