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는 '주거안정플랜'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은 국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향후 5년간 공적 주택을 연평균 약 24만 호를 공급하여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30년까지 전체 주택 수의 10% 수준인 250만 호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계층이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롭게 도입한다.

공공임대 혁신과 주거급여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은 더욱 강화하고, 청년·신혼·양육가구·고령자에게는 생애주기에 맞는 주택과 주거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 가능한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

국민이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약 24만 호, 총 119만 호 공급하고, 그 중 77%인 92만 호를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다.

공적주택은 공공이 공급계획을 직접 추진하는 만큼, 계획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민의 주거안정 기반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

119만 호는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2024년, 871.7만)의 약 13.6%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적주택 중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물량은 전국 약 15만 호, 이 가운데 수도권은 약 10만 호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새로 집을 구하는 국민에게 실제 입주 가능한 선택지가 늘어나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임대는 공공택지 등에 건설하는 건설임대 35만 호 뿐 아니라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31만 호,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 23만 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1만 호에서 2030년 250만 호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공분양 24만 호(수도권 21만 호)를 공급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로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강화 및 임대료 규제 완화를 통해 20년 이상 운영되는 장기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해 임차인이 이사 걱정을 덜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 공급

정부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가족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하고, 구조 개선과 마감재 고급화 등을 통해 살고 싶은 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 위주로 2030년까지 건설형 17.5만 호를 공급하고, 공급 효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매입형 1.8만 호도 함께 공급하여 총 19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고양창릉 B-1 블록은 1,594호로 2026년 착공 예정이며, 남양주진접2 A-2 블록은 342호로 2027년 착공 예정이고, 남양주왕숙2 A-5 블록은 351호로 2027년 착공 예정이다.

주거취약가구는 더 두텁게 지원,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혁신

공공임대주택의 양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그간 공공임대는 좁은 면적과 노후된 시설, 생활 인프라 접근성 부족 등으로 주거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신축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개선하여 주거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축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도심 등 생활이 편리한 곳에서 공급을 늘리고, 중형평형 비중을 확대하며 층간소음 절감되는 바닥구조로 건설할 계획이다.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 리모델링 또는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거상향 지원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임차료, 주택수선을 지원하였으나, 정기·고정적 비용인 공용관리비도 지원토록 국회 논의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를 몰라 주거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취약가구는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데이터를 연계하여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자 등 취약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등에는 주거복지사 배치도 확대하여 상담, 지원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청년·신혼·고령자에게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 지원

국민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집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는 주택과 금융·주거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혼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24.3만 호를 공급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저감하기 위해 행복기숙사, 공유형 청년주택, 신축매입임대 입주 본격화 등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득기준과 지원대상 연령을 완화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는 지원기간도 2배로 연장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입주의향이 높은 청년에게 보다 넓은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에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드림청약통장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자산축적의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신혼·양육가구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적주택 32.8만 호를 공급하고, 주거문제가 혼인과 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