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7.22.(수) 하청 노동자가 정비작업 중 설비에 끼여 사망한 HL만도(주) 평택공장을 대상으로 '26.8.18.부터 9.18.까지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감독은 7월 발생한 사망사고 유형인 끼임을 야기하는 기계·설비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 운영, 원·하청 안전관리체계를 중점으로 실시하였다.

감독 결과, 평택공장 및 하청업체(4개소)에서 1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86건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52건에 대해서는 2억8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평택공장 감독 결과

평택공장에서는 총 1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81건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44건에 대해서는 2억6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총 78건이었다. 이 중 인터락(Inter-lock) 작동을 해제한 상태로 설비를 가동하는 등, 이번 사고 유형인 끼임 관련 안전보건규칙 위반이 26건으로 33%를 차지하였다.

끼임 관련 주요 위반 사례로는 방호장치 해제, 방호장치 미설치,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통행 제한 미비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추락, 감전, 부딪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규칙 위반 52건이 확인되었고, 도급인(원청)으로서 수급인(하청) 노동자 등의 산재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도 3건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MCT 설비 상부 보수작업시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산업용로봇 인터락장치 이중절연피복 손상 및 접지선 탈락, 금속가공유로 인한 전도 위험, 지게차 작업구간에 충돌 방지를 위한 출입금지 미조치 등이 있다.

아울러, 산보위 운영 위반에 대해 과태료 총 8천5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21년부터 올해까지 산보위 회의를 17회 실시하지 않았으며(총 5회만 실시), 올해 산보위를 새로이 구성하면서 법령상 요건을 미준수하고 위원을 구성하였다.

그 밖에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미흡 등 4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억7천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청업체 감독 결과

평택공장의 하청업체 4개소에서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5건을 사법처리하고, 8건에 대해 과태료 총 2천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소속된 피아로딕스의 경우, 기계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을 시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과태료 1천1백만원), 그 외 3개소에서는 지게차 충돌 방지를 위한 출입금지 미조치, 벤젠 취급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

향후 끼임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택공장에 대해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감독에 착수하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조공장의 기계·설비로 인한 끼임사고는 기본적인 방호조치와 LOTO*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대기업에서조차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위험요인 개선을 통한 안전이 내재화된 경영을 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