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서 —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를 악용한 행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가로막고 부담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의의 사업주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향후에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금도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해나가겠다.”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