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에 따르면,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 위기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목표로, 채무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첫째,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여 위기정보로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한 사람의 정보를 위기 정보의 하나로 수집하여, 금융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둘째,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를 위기정보로 추가한다.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대상자만 발굴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까지 발굴 대상을 확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의 정보를 추가한다. 기존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만 발굴하였으나, 앞으로는 채무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까지 발굴 대상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금융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도 위기정보로 추가된다. 기존에는 단수 상황에 놓여있는 가구 정보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 변화에 특이점이 발견되는 가구 정보도 파악하여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금융 위기가구를 사각지대 없이 포착하고 돕는 법적 체계를 다진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빚 독촉은 경제적 타격을 넘어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극심한 고통'이라며, 절박한 위기에 놓인 이웃을 놓치지 않도록 발굴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