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9월 28일 월요일에 진행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학계, 전문가협회, 경제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 의견을 활발히 교환하였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혁신에 기반한 세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함께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중점 추진해왔던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 징수 강화 및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 및 자문이 이루어졌다.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관련해서 위원들은 세무조사는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시기선택제와 같은 세무조사 혁신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다.

위원들은 또한 성실 납세자에게 큰 박탈감을 주는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해서는 전담부서 등을 통해 국세청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제적 공조 또한 긴밀하게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를 통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비전에 대해 기대를 표하며,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세심한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해외 은닉재산 환수 및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 개최할 연례 학술행사 '국세행정포럼'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6년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한 세무조사 혁신으로 납세자 관점에서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현장 상주조사를 최소화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협력의무 성실 이행 납세자는 상주조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시행일 이후 정기 세무조사 상주기간 평균 52일에서 33일로 감축할 예정이다.

정기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하여 기업이 경영상 중요시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가 3개월 내에서 희망하는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 이후 발송한 안내문 3,530건 중 88%가 1순위 희망 시기로 조사시기가 결정되었다.

중점검증항목 사전안내를 통해 세무조사 시 주로 검증하는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여 성실신고 유도로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 시 자료준비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둘째,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한 엄단을 통해 법인자금 사적유용,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탈세,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였다.

셋째, 정기 세무조사 유예 확대 및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방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매출액 10억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 일몰을 연장하고, 정부 포상 중소기업을 정기조사 유예대상에 추가하기로 하였다. 지방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도 최대 3년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넷째,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세무조사 및 체납추적 연계 전담팀을 최초 설치하여 체납, 비정기조사, 국제조사 전문가를 배치하여 면탈범조사를 실시하고 법인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계별 통합집행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 추진 방안을 통해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관리를 국세청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수입을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여 대한민국 재정혁신을 선도하고,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2026년 9월 28일 월요일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되었으며, 담당 부서는 기획조정관 이선주와 혁신정책담당관 김석우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