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청소년 정책 권고안 마련 위한 2차 국민 대토론회 개최
국민통합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9월 29일 고양 킨텍스에서 청소년 정책 권고안 마련을 위한 2차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모든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청소년 지원기관, 현장 전문가, 국민패널 등 100여 명이 참여하여 그동안 제안된 청소년 정책과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민경청소통분과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익산, 여수, 대구, 서울에서 현장간담회를 열어 정서적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과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였다. 이어 7월부터 수도권, 전라권, 경상권, 충청권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현장형 국민대화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9월 14일 제1차 국민대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발굴된 정책 제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청소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토론 결과, 정서적 위기 청소년 분야에서는 ‘국가·지자체의 정서적 위기 청소년 조기발굴 의무 및 선별검사 근거 마련’, 학교 밖 청소년 분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학습·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재정 사용 범위 확대’, 이주 배경 청소년 분야에서는 ‘교육·체류·복지를 포괄하는 통합 지원 법·제도 마련’이 각각 가장 높은 공감을 얻었다.
이날 국민대토론회에서는 그간 전국의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청소년 원스톱 지원체계’와 ‘청소년 전담조직’ 구축을 중심으로 정책 제안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참가자들은 청소년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고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방안과 기관 간 역할 분담, 사례 관리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돼 있는 청소년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정·연계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 전담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강민아 국민경청소통분과위원장은 “지난 수개월 동안 전국의 청소년과 현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책 사각지대에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학교 안에 있든 학교 밖에 있든, 어떤 가정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든 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번 국민대토론회에서 제시된 관계부처, 현장 전문가, 청소년 당사자 등 국민의 의견을 종합해 정책과제를 최종적으로 보완한 뒤, 향후 정부에 청소년 정책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고, 정서적 위기, 학교 밖, 이주배경을 비롯한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