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과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9월 29일(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지역 기업이 참석한 '새만금 규제애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28일 국무총리 주재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나온 '규제실험장' 제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규제특례를 현장에 도입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간담회는 9.29(화) 14:00~15:00에 새만금개발청 4층 강당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는 정부 측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주재),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등이 참여하였다. 민간 측에서는 성일하이텍, 에코앤드림, 엘에스엘엔에프배터리솔루션(주), ㈜EML, 한국특수가스(주), 현대자동차 등 새만금 입주·입주예정기업과 전북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새만금에서는 현재 새만금국가산업단지(18.5㎢, 560만 평)와 제2산업단지(10.1㎢, 306만 평)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은 지난 2월 현대차그룹과 약 9조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AI로봇, AI데이터센터, 수소, 태양광 등 신산업 기반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어, 규제혁신 뒷받침을 통한 미래첨단산업의 성장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이지훈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의 '새만금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향' 발제에 이어, 참석 기업들이 입주·투자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집중 논의하였다. 이지훈 연구위원은 '새만금을 기업 수요에 따라 규제를 신속히 확인·실증하고 사업화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규제혁신 거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입주·투자(예정)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규제애로가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 투자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계부처가 신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간담회를 주재한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오늘 논의된 새만금지역 내 규제합리화 및 기업 건의 해소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규제 애로가 있는 산업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기업과 직접 소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