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주택 산업 현장소통을 위한 규제합리화 현장캠프 개최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26년 11월 3일 국내 최대 모듈러주택 건설현장인 세종 5-1생활권 L5블록에서 '모듈러주택 산업 현장소통을 위한 규제합리화 현장캠프'가 개최되었다.
이번 현장캠프는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함께 진행하였으며, 김태유 부위원장을 포함한 지역분과위원 7명이 참석하였다. 관계기관으로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부, 소방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였다.
현장캠프는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세종 5-1생활권 L5블록에서 실시되었다. 이 캠프는 정부의 신속한 주택 공급 의지를 반영하여 2030년까지 2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모듈러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과 설비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 건설방식으로, 현장 기초공사와 모듈의 공장 제작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공사 기간을 20~30% 단축하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스마트 건설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모듈러 업계에서는 높은 설비투자 비용 및 운송비로 인한 부담뿐만 아니라, 현장시공 중심의 건설 관련 제도 및 규제가 공장 제작 중심의 모듈러 주택 제작 공정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태유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듈러주택은 주택공급 속도전의 핵심 대안으로 향후 산업적 성장 잠재력이 큰 스마트 건설기술"이라고 평가하며, "오늘 현장에서 청취한 생생한 애로사항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을 높이면서도 상생의 가치를 함께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는 이번 현장 논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모듈러주택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을 검토하여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