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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모듈러주택 산업 현장소통을 위한 규제합리화 현장캠프 개최 · 2026-11-03

모듈러주택 산업 현장소통을 위한 규제합리화 현장캠프 개최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26년 11월 3일 국내 최대 모듈러주택 건설현장인 세종 5-1생활권 L5블록에서 '모듈러주택 산업 현장소통을 위한 규제합리화 현장캠프'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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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이번 현장캠프는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함께 진행하였으며, 김태유 부위원장을 포함한 지역분과위원 7명이 참석하였다. 관계기관으로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부, 소방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였다.

현장캠프는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세종 5-1생활권 L5블록에서 실시되었다. 이 캠프는 정부의 신속한 주택 공급 의지를 반영하여 2030년까지 2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모듈러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과 설비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 건설방식으로, 현장 기초공사와 모듈의 공장 제작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공사 기간을 20~30% 단축하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스마트 건설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모듈러 업계에서는 높은 설비투자 비용 및 운송비로 인한 부담뿐만 아니라, 현장시공 중심의 건설 관련 제도 및 규제가 공장 제작 중심의 모듈러 주택 제작 공정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태유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듈러주택은 주택공급 속도전의 핵심 대안으로 향후 산업적 성장 잠재력이 큰 스마트 건설기술"이라고 평가하며, "오늘 현장에서 청취한 생생한 애로사항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을 높이면서도 상생의 가치를 함께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는 이번 현장 논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모듈러주택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을 검토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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