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0일(수)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란다.

의결 안건

가. 혁신기획담당관 김정섭 과장 (2110-1320)

나. 뉴미디어정책과 강동완 과장 (2110-1610)

다.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윤웅현 과장 (2110-146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안)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다. 방미통위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제1기 비전으로 마련하였다.

미디어가 국민 일상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미디어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적 가치를 보장하고 기술·산업 혁신에도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편적 접근, 능동적 참여, 자율적 선택과 안전·신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4대 목표로 정하고, 규제와 진흥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비전은 방미통위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적 지향점을 제시하는 출발점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시책과 법정 기본계획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필요한 예산과 추진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국민과 산업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나. ㈜컨텐츠하우스210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고발에 관한 건으로 방미통위는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을 위반해 같은 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음에도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주식회사 컨텐츠하우스210에 대해 같은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202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으로 「방송법」 제35조의4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산정한 202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25년도 기준 290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소유구조 분석,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등의 절차를 거쳐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산정하였으며, 방송계, 학계 등 민간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통계포털 등에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