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6년 10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혁 회장이 15년 만에 총 체납액 3,938억 원을 완납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권 회장은 우선 현금 1,000억 원을 납부하였으며, 잔액 전액 납부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고 담보물의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다.

추진배경

고액 체납은 헌법상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며,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탈법행위로 여겨진다.

국민주권정부는 고액·악성 체납 축소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고액체납 특별대응TF 발족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국민과의 형평 및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2026년 1월 해외자금추적팀을 시작으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출범하였다.

이 TF는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을 전개하고 있다.

고액체납 특별대응TF 운영 경과

전방위적 TF 활동을 통해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던 최고액 체납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권혁 회장은 개인 체납액 3,938억 원을 완납할 계획이며, 체납 잔액에 대해서는 납부계획 제출과 함께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특히, 납세자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로,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본인의 체납액과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총 체납액은 7,902억 원에 달한다.

향후 계획대로 납부가 이루어지거나 담보물이 강제징수되면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소멸될 예정이다.

이렇게 많은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고액체납 특별대응TF 주요 활동

고액체납 특별대응TF는 출범 이후 해외에 은닉한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징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확대하였으며,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 및 정보교환 실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또한,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 의지가 큰 납세자의 소명을 경청하여 개인 체납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 최초 설치

국세청은 특별대응TF의 성과를 시스템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TF를 정규조직화한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서울청 4국 등 전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최초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별조사팀은 주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를 실시하고, 자금유출 등 탈세혐의가 있는 체납자 및 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비정기조사를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조사팀에 우수 인재를 배치하기 위해, 비정기 범칙 세무조사, 사주 재산조사, 압류물건에 대한 법리검토, 역외정보수집 및 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진 직원들을 11월~12월 중 전격 리크루팅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방향

국세청은 TF의 경험을 발판으로 단기적 징수 성과가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여 체납자가 전 세계 어디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추적하고 징수할 것이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