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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단속부터 일시보호센터 도입까지... 경찰청 ‘국민체감 특별성과’ 포상 · 2026-10-14

경찰청 국민체감 특별성과 포상 발표

경찰청 본청 기획조정 혁신기획조정에 따르면, 제8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20건의 뛰어난 성과를 선정해 총 1억8,4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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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경찰청 본청 기획조정 혁신기획조정에 따르면, 제8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20건의 뛰어난 성과를 선정해 총 1억8,4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뛰어난 검거 실적뿐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찾아내고 제도를 개선한 각종 정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자동화(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사범 검거’ 성과와 자살시도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시보호센터’ 도입을 이끌어 낸 성과가 대표 사례로 선정되어 각 1,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다.

암표 단속 성과

첫 번째 사례는 정부의 ‘서민경제 기초질서 확립’ 기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2대 경장 김춘중 등 3명이 1,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수사팀은 2018년 9월경부터 2026년 4월경까지 약 8년간 자동화(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 8,967매를 대량으로 선점하고, 이를 재판매해 약 24억 원의 수익을 거둔 전문 암표 업자를 검거(구속)했다. 수사의 시작은 ‘데이터 한 줄’이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확인 자료에서 한 판매자가 불과 3개월 동안 69건, 약 1,900만 원 상당의 티켓을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수사팀은 판매자 식별정보를 단서로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기반 거래 내역과 통신자료 등을 교차 분석해 실제 판매자인 A씨를 특정한 뒤, 과거 거래 내역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그 결과 A씨가 2018년부터 약 8년간 티켓을 재판매해 왔으며, 확인된 거래만 8,967장, 약 24억 원에 달하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암표 판매 수익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 2채를 매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상가와 예금채권 등 약 13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김춘중 경장은 “이번 사건은 단 69건의 의심 거래에서 출발해 약 8년간 이어진 대규모 암표 판매의 실체를 밝혀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번 포상을 어떠한 사건이든 끝까지 책임지고 수사하라는 격려이자 당부로 받아들이고,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수사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수사팀은 사이버성폭력 수사 분야에서 3년 연속 검거 실적 1위를 달성하고 2024년 ‘탑사이버(Top-Cyber) 팀’에 선정되는 등 디지털 추적 역량을 인정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암표 거래는 케이팝(K-Pop)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박탈하는 범죄이자 민생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라며, “의심스러운 암표 거래를 적극 신고하고 공식 예매처나 승인된 정식 양도 경로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프로야구 플레이오프와 관련하여, 매표소 등 야구장 인근에서 현장 암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암표 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일시보호센터 도입 성과

두 번째 사례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정부 정책’에 기여한 공적으로, 범부처 협업을 통한 ‘일시보호센터’ 도입을 이끌어 낸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김양효 경위와 조태현 경감이 1,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일시보호센터’는 자살시도자나 정신응급 대상자를 일정 시간 안전한 공간에서 보호하면서 전문가가 상태와 위험도를 살피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보호 체계(모델)이다. 현 제도상으로는 자살시도자, 정신질환자라도 당장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닌 경우 지역경찰관서에서 보호한 후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밖에 없다. 이후 상담이나 치료로 넘어가는 연결이 끊기면서 같은 신고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동안 법에 관련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나 정신질환자 등을 보호한 뒤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조항에 ‘공공구호기관’이라는 명칭이 규정된 지 45년이나 지났음에도, 정작 경찰이 현장에서 보호한 사람을 인계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공공구호기관은 마련되지 않았다. 변화의 구상은 2025년부터 시작됐다. 새로운 보호 기반 시설(인프라)을 구축하는 만큼 설치ㆍ운영 주체부터 예산과 인력 확보까지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했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와 기존 보호 체계의 한계를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조태현 경감은 “자살시도자를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새로운 보호 체계가 필요했다.”라며, “현장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기 개입을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고, 상담과 치료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 소방 등 관계기관이 공감하면서, ‘일시보호센터’라는 새로운 보호 기반 시설(인프라)의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일시보호센터는 ‘범정부 자살예방 정책’에 반영되어, 2027년부터 전국 5개소(협의 중)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 초기대응과 안전 확보를 담당하고, 상담과 치료, 복지서비스 연계는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기관이 맡는다. 자살시도자를 지역경찰관서에서 단순 보호한 뒤 귀가시키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보호 이후 필요한 지원이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특별성과 포상금 선정에 대해 김양효 경위는 “1,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포상금을 받게 돼 기쁘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라며, 동시에 “현장 경찰 동료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해 주었고, 관계부처에서도 함께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대한민국 자살예방정책을 총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조성원 서기관은 “두 분의 그간 고생이 조금이나마 보상받아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쁘다.”라고 축하하며, “국가자살대응실과 일시보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사회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번 제8차 심의에서는 ▲전자금융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예방 정책ㆍ검거 ▲청소년 선도보호 정책(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도) ▲암호해독 기술개발 ▲성착취물ㆍ불법도박누리집(사이트)ㆍ조직폭력사범ㆍ수배자ㆍ보복대행범죄ㆍ소년범ㆍ이상동기범죄 등 검거 ▲인명구조 ▲범죄예방ㆍ국민제안 발굴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대상자들은 약 1주일간 세부 공적 검증을 거쳐 포상금이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현재 경찰청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내부 게시판을 운영하는 한편, 국민이 우수 공무원을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경찰청 누리집 ‘소통/공감’ 방에서 ‘우수공무원 추천’ 게시판을 통해 우수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다.

경찰청암표보호센터성과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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