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계약 5건 중 1건이 보증금 먹튀·바가지 의심'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2026년 10월 14일 국민일보와 이데일리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국 전세계약 27만건을 분석한 결과, 5건 중 1건(19%)이 보증금 미반환 또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 의심되는 거래라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전세계약 27만건은 동기간(‘24.7월~’26.7월) 전체 전세계약 208만건 중 적정 전세시세 정보제공, 전세사기 의심거래 조사 등을 위해 용역 과정에서 별도 추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용역은 '전세계약 신고가격 적정성 분석 용역'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였으며, 전체 전세계약 208만건 중 전세가율이 적정 범위 내에 있는 계약 21만건을 추출·분석하여 안심전세앱을 통해 예비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전세가율이 일정 기준보다 높은 계약 등 6만건을 추출·분석하여 전세사기 기획조사 등에 활용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동 수치를 기준으로 위험 전세계약 비중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전세계약을 지원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시세 및 선순위 정보 등을 지속 확대·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