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기획과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의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현장점검이 실시된다. 이번 점검은 공사비 산정 및 증액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별현장점검은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 그리고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2차에 걸쳐 16개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 및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특별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특별현장점검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관내 정비사업의 공사비 증액률 확인, 공사비 검증 대상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전수조사 결과,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568곳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장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대상이나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구역은 138곳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138곳 중 지방정부의 신청 및 전수조사 결과 분석에 따라 16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2차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진행한다. 각 기관별 전문성에 따라 점검 내용을 구분하여 진행하며, 기관별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점검계획 수립, 점검 총괄 및 조정, 결과 취합 및 발표를 담당한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 내역의 적정성 및 공사비 증액 사유와 산정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지방정부는 법령 및 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조사하며, 외부전문가는 조합 운영, 예산 집행, 용역 방법, 계약, 절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점검 결과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더불어, 조합원에게 점검 결과를 제공하고 유형별 주요 법령 위반 사례를 전국 조합에 배포하며 조합임원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사비 검증 대상이나 검증하지 않은 138곳 중 이번 특별점검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가 개별 조합에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정책관은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분쟁을 해소함으로써 신속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