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함께 구성된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은 지난 5월 수도권 집중단속에 이어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공공현장 275개소 이어 민간현장까지 확대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의 일환이다.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까지 단속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의심·신고 공공현장 275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는 국토교통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단속인력 등 15명을 경상권에 집중 배치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5월 수도권 점검서 불법하도급 29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도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해 수도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한 바 있다.

당시 수도권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29건 및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에 대한 건설기계대여대금 125.8백만원을 해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집중점검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역량을 경상권으로 집중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고포상금 제도와 현장 단속 연계

국토교통부는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와 현장 단속을 적극 연계한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접수된 신고현장과 대금체불 현장을 이번 집중단속 현장대상에 포함해, 신고내용과 실제 시공실태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근로자가 불법하도급을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5개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신고 정보무늬(QR)와 대표전화 1577-8221이 포함된 신고포상금 안내 포스터를 점검현장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민간현장 불법하도급·체불 면밀히 살펴볼 것"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지난 5월 수도권 집중점검에서 불법하도급 적발과 체불 해소의 성과를 확인한 만큼, 이번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인력을 경상권에 집중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불법하도급 근절에 나선 데 이어 민간현장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가 실제 단속과 처분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자진시정도 함께 유도해 건설현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지원과(과장 한동균)와 건설산업과(과장 김성환)가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