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토지매각 실적 감소를 주택공급 감소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2026년 9월 27일 매일경제는 "尹·吳 때 공급 줄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LH의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 중 민간 토지매각이 9·7 직접 시행 조치로 당초 목표 대비 50%에 그친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 기사는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의 단기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기의 인허가·착공 감소를 지목하였으나, 정작 공공기관 평가단은 9·7 부동산 대책을 공급을 감소시킨 원인으로 지목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정부는 기사에서 인용한 평가보고서 내용이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실적 영향을 단순 분석한 자료로, 9·7대책이 주택공급을 감소시켰다고 평가한 것이 아님을 밝혔다. 또한 지난해 민간토지 공급 계약체결 목표 50% 달성이 공급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먼저, 기존의 LH 기관장 경영평가 시 공급 목표 기준은 건설형 공공주택 및 정비사업은 사업승인, 신축매입은 약정체결, 민간토지 공급은 계약체결 등 여러 기준이 혼재되어 있어 9·7대책을 비롯한 현 정부의 착공 기준 공급계획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9·7대책에서 발표한 LH 직접시행 물량 5.3만호는 전량을 LH가 바로 착공하는 것이 아니며, 부지 조성을 거쳐 토지사용가능시기에 맞춰 2030년까지 5.3만호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에는 속도제고를 통해 9·7대책에서 밝힌 5,100호보다 많은 6,189호를 연내 착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9.7대책 중 수도권 공공택지 LH 직접시행 연도별 물량은 2026년 0.51만호, 2027년 0.98만호, 2028년 1.51만호, 2029년 1.05만호, 2030년 1.28만호로 총 5.33만호이다. 만약 직접시행으로 전환하지 않고 토지를 당초 계획대로 민간에 매각했더라도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에 착공이 가능하며, 민간이 실제 바로 착공할지도 불투명하므로 공급이 더 빨라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부는 LH 직접시행 5.3만호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