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택 신속공급 방안 등 민간과 공공을 망라해 주택공급에 주력하는 한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 규제·금융 등 다양한 정책으로 공급 회복 때까지 안정적인 시장 수요 관리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과열을 방지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허가 실적 전년 대비 74%↑…주택 착공 실적도 증가 추세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는 최근 6개월(3∼8월) 동안 서울 실적이 3만 6000호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늘었으며, 2016∼2025년 장기평균 2만 8000호를 넘어섰다. 최근 6개월 서울 착공은 1만 7000호로 장기평균(3만 1000호)보다 적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했다.

강남과 서초 매매가격이 10주 연속 하락하며 서울 동남권 중심으로 하락세인 가운데, 서울 매매가격 상승률이 지난 7월 이후 둔화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지난 5월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매매 물건은 7만 4000건으로 올해 초보다 30% 증가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투기수요가 억제되며 갭투자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 주요 지역의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 등 요인으로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지난 7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 안정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단기적으로는 입주물량 감소와 금리 인상 등과 같은 주택가격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과거 인허가·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물량 감소, 국민소득 증가와 반도체 등 산업 호황에 따른 구매력 확대,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 등이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면서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기준금리가 지난 6월 2.5%에서 8월 3.0% 인상되고, 단기적으로 집값에 영향이 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과거 집값 하락기인 2022년 수준에 근접 또는 상회하는 등 금융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또 주요국의 적자 재정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 증가 등이 시장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 가구 증가율 2038년 하락 전환 전망

중장기적으로 공급측면에서는 공공·민간 부문에서 인허가·착공이 증가하는 등 공급 대책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해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하는 2028년부터 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수요측면에서는 서울 가구 증가율이 2020년 2.20%에서 지난해 0.83%로 크게 둔화했으며 2038년 이후부터는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5극 3특,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본격 추진돼 서울·수도권 주택수요가 지방으로 분산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8.4년인 만큼 주택시장 분석과 전망 때 중장기 수급 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공급 확대 등 안정 요인을 극대화하고 불안 요인은 최소화하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어 계획된 공급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공급 대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주요 사업장별로 공급 추진 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인허가 지연·공사비 갈등·자금조달 등 사업을 가로막는 애로 요인을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히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 대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입법과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추가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해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 따른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는 국토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2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