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하여 소관 부처 및 국조실 검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과제 14개를 선정했다. 우수제안과제는 기존 규제의 불합리성, 규제 합리화의 실현 가능성, 규제 합리화에 따른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우수제안과제 14개 목록

선정된 우수제안과제 14개는 제안 접수 순으로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중기부)은 현행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한 점을 개선하는 과제다. 미성년인 부모의 전입신고 절차 명확화(행안부)는 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하며 어려운 경우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나 적용 기준 및 처리 절차가 불명확한 점을 다룬다. 축산물 판매업소 주소 이전시 원스톱 서비스 제공(식약처)은 축산물 판매장이 타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 폐업신고 후 신규 영업 신고를 해야 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과제다. 지자체 불필요한 전자계약 서류 제출 절차 폐지(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전자 서류 이외 원본 서류 제출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점을 지적한다.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통일(노동부)은 국가자격시험마다 환불 기준이 상이한 점을 개선하는 과제다. CCTV 자료 열람 및 보존요구권 신설(개보위)은 본인 외 인물이 찍힌 CCTV 영상 확인 시 본인 외 인물의 동의 필요 등 절차를 요구하는 현행 방식을 다룬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허용(국토부)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관할 행정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점을 개선하는 과제다. 해외체류자 온라인 귀국·전입신고 허용(행안부)은 해외체류자가 귀국·전입신고 시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만 가능한 점을 다룬다.

렌터카 장애인 임시주차표지 내륙에서도 발급(복지부)은 장애인 임시주차표지가 도서지역에 한정된 점을 개선하는 과제다. 개발제한구역 내 폭염 쉼터 설치 간소화(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시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점을 다룬다. 해양 장례 위한 선박 활용 기준 명확화(행안부·해수부)는 해양산분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이동 수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점을 지적한다. 긴급 재난 시 문화유산 보호 '선조치·후신고' 허용(유산청)은 국가유산 지정·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행위가 사전 허가 대상인 점을 다룬다.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온라인 정정·취소 허용(관세청)은 간이통관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이후 정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한 점을 개선하는 과제다. 우수조달물품 시험성적서 반복제출 면제(조달청)는 우수제품 규격추가 신청 시 최초 지정 시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반복하여 제출하는 점을 다룬다.

온라인 투표 일정 및 참여 방법

우수제안과제 14개는 국민의 온라인 투표로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11개 과제에 대해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투표는 공모전 전용 웹사이트(www.better.go.kr/voice)에서 2026년 10월 19일 9시부터 10월 30일 18시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웹사이트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공모전 진행 경과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5주간 총 1,541건이 접수되었다. 이 제안 과제들을 각 소관 부처와 국조실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성, 개선 효과 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우수 제안 예비 후보군을 만든 뒤, 민간위원이 포함된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우수제안과제 14개를 최종 선정하였다.

공모전 진행 절차는 제안 접수(7.10.~8.14.), 부처 검토(9월), 전문가 심사(10월), 온라인 투표 및 결과 발표(10~11월), 정책 반영의 순으로 이어진다. 제안 접수 단계에서는 접수된 제안을 부처가 검토하고 수용 여부를 판단해 제안을 확정하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 과제 14개를 선정한다. 이후 온라인 투표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하고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으로 이어간다.

향후 추진 계획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수제안과제는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제안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보도자료에는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4건 설명자료, 우수제안과제 인포그래픽, 온라인 투표 방법 안내문이 붙임 자료로 함께 배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