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조용범 차관은 2026년 10월 20일 14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1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지원 사업 및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주요 사업의 집행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자립을 지원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사업별 집행 지연 요인 등을 살펴보고, 연말까지 재정지원의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청년 지원사업

청년 지원사업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에 따라 수립한 ‘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된 분야별 주요 사업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의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위해 인턴·프로젝트 등 유형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일경험 지원사업(고용노동부)에 청년 4만 1천명이 참여하여 97.7%를 집행(9월말 기준)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중소벤처기업부)은 자금을 신속히 교부하여 2차 신청자가 9만명 이상에 달하는 등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학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사업(교육부) 4.4조원을 전액 집행(약 120만명 대상)했다. 청년들을 국가 디지털 경쟁력을 선도할 AI·SW 핵심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AI·SW 중심대학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각 대학에 자금을 전액 교부하여, 60개 대학이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무주택·저소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국토교통부)은 약 9.3만명을 선정하여 75.6%를 집행했다. 귀농·귀촌 청년층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및 커뮤니티 복합시설 등을 지원하는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농림축산식품부)은 95.7%를 집행하는 등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금융·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안정적 자산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6월 새로이 출시한 청년미래적금(금융위원회) 사업의 1차모집 납입을 7월부터 시작하고 현재 2차 가입기간(10.7~11.27)을 운영중에 있다. 대중교통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 교통비 환급지원(국토교통부) 사업은 약 212만명의 청년에게 교통비 환급 지원을 제공하는 등 청년층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절차를 면밀히 관리하고, 수요자 신청이 필요한 사업은 SNS 등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지원사업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15대 프로젝트를 주요 분야별로 점검했다.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 촉진(100%),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개발(80.0%) 등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양호한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다. K-콘텐츠 펀드출자(87.9%), 농식품해외시장진출(90.0%)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서 K-붐업을 촉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지역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79.0%) 등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사업들도 인·허가 및 부지·장비 확보 등 사전 절차 이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조용범 차관은 “청년과 초혁신경제 지원 사업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라며 “재정집행의 성과는 단순한 집행률이 아니라 청년의 취업과 자립,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부처는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프로젝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연말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정지원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의 집행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의 담당 부서는 기획예산처 재정집행과이며, 책임자는 김남희 과장(044-214-3270)이다. 담당자로는 이지혜 사무관(misjuly@korea.kr), 남동현 사무관(totozl@korea.kr), 신형진 사무관(hj8147@korea.kr), 전광호 주무관(khjeon21@korea.kr)이 참여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 초혁신경제추진단(부단장 염경윤, 044-215-8870, 사무관 임근일 limkeunil@korea.kr)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팀장 전창훈, 사무관 정상오), 교육부(과장 김아영, 사무관 박준혁), 문화체육관광부(과장 조성제, 사무관 이경봉), 농림축산식품부(과장 정재환, 사무관 정성문), 기후에너지환경부(과장 송용권, 서기관 이세호), 고용노동부(과장 김태연, 서기관 차정환), 산업통상부(과장 손용하, 사무관 황인택), 국토교통부(과장 허경민, 서기관 배윤형), 중소벤처기업부(과장 이준희, 사무관 윤상준), 금융위원회(과장 양재훈, 사무관 김희진)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