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13시,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4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은 별내선(8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사업, 울산 문수우회 혼잡도로 개선사업, 전북권 산재병원 건립사업,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이다.

별내선(8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별내역과 진접선(별내별가람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길이는 3.437km이다. 이 사업은 수도권 동북부 지역 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 문수우회 혼잡도로 개선사업은 울산 남구 무거동~신정동 구간에 문수로 대체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길이는 2.61km이며 4차로로 설계된다. 이 사업은 차량 증가 및 인근 공동주택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상습 정체가 지속되고 있는 문수로의 주요 간선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권 산재병원 건립사업은 전북 익산시에 치료 및 재활 기능을 갖춘 종합병원급 산업재해 전담 병원을 건립하여 산재환자를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이행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농가의 탄소배출 감축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3년간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조사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총 5개 사업의 예타 통과를 확정하였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통과된 사업은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 부산대학교병원 지역완결형 글로벌허브 메디컬센터 구축사업,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이다.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대구 서대구역 ~ 경북 의성역 구간 70.06k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신설 구간은 64.97km이다. 이 사업은 대구-경북 지역의 광역 교통망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대학교병원 지역완결형 글로벌허브 메디컬센터 구축사업은 부산대학교병원 부지 내 노후화된 건물을 정비하고 주요 시설을 재구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외래·입원·응급·전문센터 기능을 재편하여 전문 진료 중심 의료체계를 확충하고 통합암케어센터 등 특성화 센터를 육성하여 지역완결형 진료체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은 고해상도 위성 2기를 제작·발사·운영하는 사업으로, 위성영상 기반의 국토 관리를 지원하고 공간정보 구축·제공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지속 제공하여 위성영상 활용·분석 산업과 관련 연구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사업은 18~26세 청년 중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없는 신청자에게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한도는 4만원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여 가입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노후소득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은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 및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 배치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주거와 일상생활의 안정, 자기결정권 확대, 사회적 활동 증대 및 심리적 안정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도 확정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142개 도로사업에 대한 종합평가가 실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총 142개 사업 중 54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타 통과가 확정되었다.

조 차관은 이날 개최된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지역 교통여건 개선, 의료 기반 확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인 만큼,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은 각 부처에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비용과 사업 규모를 면밀히 관리하고, 당초 기대한 정책효과를 국민과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는 기획예산처 타당성심사과이며, 책임자는 과장 강미자이다. 담당자는 사무관 최현화, 사무관 이도회, 사무관 김동훈, 사무관 박표민, 주무관 오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