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엔해비타트와 개도국 국가도시정책 지원 지속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유엔해비타트와 함께 개발도상국 국가도시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유엔해비타트와 함께 개발도상국 국가도시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부서는 2026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케냐 나이로비 유엔 사무소에서 열린 전문가그룹 회의에서 개발도상국 국가도시정책 지원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집트, 캄보디아, 모잠비크, 아제르바이잔, 파라과이 등 5개국의 도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참여국 국가도시정책 승인 등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발전과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K-NUPP(국가도시정책 프로그램)는 국토교통부와 유엔해비타트가 2016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국가도시정책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는 국제협력 사업으로, 1단계 사업에서는 이란, 미얀마, 나이지리아의 도시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식수 공급 및 위생환경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이집트, 캄보디아, 모잠비크, 아제르바이잔, 파라과이 등 5개국을 새롭게 지원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도시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과 현장 시범사업을 연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K-NUPP 2단계 사업 참여국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였다. 이집트는 국가도시정책을 승인한 이후 주택부와 국토계획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책 이행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행체계를 강화하였다. 캄보디아는 항만 및 산업 거점인 프레아시아누크주의 정책 담당자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거점 설치 등을 담은 스마트시티 실행계획을 승인하였다.
모잠비크는 홍수 및 열대성 폭풍 대응을 위한 국가도시정책을 승인하였으며, 도시 현황 데이터에 기반한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펨바시 도시 관측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아제르바이잔은 국가도시평가 검토 및 기술지원을 통해 도시성장과 지역격차 등을 진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첫 국가도시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국가도시, 주거, 정주정책을 승인한 이후 이행계획 보완과 과람바레시 공공공간 개선 시범사업 설계를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유엔해비타트는 향후 3단계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1단계 및 2단계 사업에서 축적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 희망국들이 직면한 도시문제와 정책 수요에 맞는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엔해비타트 정책 및 법제 부서의 피오나 맥클루니 부서장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주거여건 개선, 기후변화 대응, 도시 및 농촌 연계, 도시 현황 데이터 활용 등 참여국의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3단계 사업의 중점 지원방향을 검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유엔해비타트와 함께 1단계 및 2단계 사업 참여국의 정책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각국 여건에 맞는 정책 보완과 담당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3단계 신규 참여국에는 앞선 단계의 성과와 교훈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외교부 및 참여국 주재 한국 공관과 협력하여 참여국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기획부터 시범사업 이행까지 현장의 수요와 애로사항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K-NUPP 10년의 성과와 한국의 도시정책 경험은 2028년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될 제14차 세계도시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와도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도시정책과장은 한국이 성장 과정에서 쌓아 온 국가도시정책 관련 경험을 나누고, 지방정부의 노하우를 참여국과 공유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개발도상국의 도시정책 수립과 이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우리 경제규모와 국격에 걸맞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도시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