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연말까지 남은 두 달 동안 금년도 공급 목표 달성을 책임 있게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획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택 착공은 연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권 공급물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부문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수원 영통1구역 등 민간재개발사업의 지연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 개요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27일(화)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 공급을 위한 추진상황과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민간 정비사업의 지연 요인 해소 및 주택공급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부·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참석하였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주택·금융대책 발표 이후 범부처 점검회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공급 지연 요인을 해소하는 데 힘써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 공급을 위한 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한 총리는 현재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과 공급 관련 제도개선 등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최근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하는 등 일부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는 국민들이 대책 발표나 전체적인 수치의 상승보다는 실제 내가 살고 있거나 관심 있는 지역의 사업 진행 상황과 언제쯤 입주가 가능한지 등 피부에 와 닿는 변화에 더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공급 목표 달성

연말에 주택공급 착공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은 두 달 동안 공급목표 달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별 추진상황을 더욱 면밀히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국토교통부에는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챙길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수도권 공급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정비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일 것을 지시하였다. 지난 10월 13일 수원 영통1구역 민간재개발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민간 정비사업 지연 현황과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 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제기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지연 요인별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후속 조치

아울러, 대통령의 3기 신도시 현장점검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관계부처가 공급절차 전면 재검토, 원형지 분양, 토지수용절차의 입법적 보완 등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신속히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실제 입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3기 신도시는 오는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입주가 본격화될 예정이므로 철도·광역교통망 구축을 최대한 앞당겨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세밀한 초기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정보 공개 방안

한편, 국민들이 주택공급 관련 상황과 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한 총리는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필요한 예산과 정보연계 등 적극 협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주택공급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공개될 때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쌓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획대비 공급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의 문제는 신속히 해결하며, 그 과정과 성과는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