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1월 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학생들이 태어나 자란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가 협력해 양질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역 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교육특구’의 성과를 이어가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교육혁신선도지역’ 중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1유형’은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이 필수과제이다. 한편, 비수도권의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제외한 기초‧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2유형’은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 및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가 필수과제이다.

공모(7.9.~9.30.) 결과, 1유형과 2유형에 해당하는 141개 지역 중 130개 지역(1유형 89개, 2유형 41개)이 신청하였다. 교육부는 이 중 43개 지역을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한다.

지정평가를 위해 학계‧현장(학교‧마을교육)‧공공기관 등에 속한 지역‧교육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130개 지역의 운영기획서에 대한 서면‧대면평가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 운영(비전, 필수‧자율 과제, 자원 확보 등), 협력체계(거버넌스) 구성‧운영(지역교육혁신협의체, 교육(지원)청‧지자체 간 협력 등), 예산 확보‧집행, 성과관리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하였다.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 개요 및 지정결과에 따르면, 1유형은 인구감소(관심)지역(시‧군)으로, 필수과제는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내 교육생태계 구축이며, 연간 예산은 20억 원 이내(’27년 약 19억 원)로 최대 5년간 지원된다. 2유형은 비수도권 기초‧광역, 수도권 접경지역으로, 필수과제는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 및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이며, 기초는 20억 원 이내(’27년 약 19억 원), 광역은 40억 원 이내(’27년 약 37억 원)로 지원된다. 세종‧제주는 30억 원 이내로 지원된다.

지정결과에 따르면, 경기 연천군, 양주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철원군, 태백시, 횡성군, 춘천시, 충북 보은군, 제천시, 음성군, 충남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아산시, 전북 김제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경북 봉화군, 상주시, 영주시, 청도군, 구미시, 경남 남해군, 산청군, 통영시, 진주시, 전남 광주, 고흥군, 곡성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광양시, 대구 군위군, 인천 옹진군 등 총 43개 지역이 지정되었다.

평가위원회는 1유형 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교육을 매개로 지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그동안 추진이 쉽지 않았던 소규모학교 혁신을 지역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정책적 동력이 형성되었으며, 지역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세부과제로 연결하기 시작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학교 간 통합, 공동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 등 다양한 혁신 방안을 제시하거나 ▴학교 간 연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논의해 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 방안을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초중고 전반을 아우르는 지역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2유형 지역(비수도권 기초‧광역, 수도권 접경지역)의 경우 ▴구도심 및 이주배경학생 밀집지역 등의 교육력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 점에 주목하였다. 다만, 지역 교육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에 기반해서 과거에 운영했던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진단하였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지정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지정된 지역은 올해 12월까지 전문가 자문단(컨설팅단)의 자문(컨설팅)을 거쳐 더욱 구체적이고 고도화된 계획서(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2027년 1월(예정)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 외 여러 지역에서도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추가 지정을 위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는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육자치협력과이며, 책임자는 과장 김진형(044-203-6340), 담당자는 서기관 조성원(044-203-6351), 주무관 전종희(044-203-635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