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진출 기업 법률 리스크 지원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진출을 추진하거나 해외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는 무료 법률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년 11월 11일 법률신문과 함께 해외 진출을 추진하거나 해외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동 법률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해외진출 생존법」이라는 제목 아래, 기업들이 해외 경영에서 실제로 겪을 수 있는 고충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컨퍼런스는 국내 주요 로펌 및 관세법인 소속 전문가들이 주관하는 강연 프로그램과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이 담당하는 1대1 법률상담으로 구성된다.
강연 프로그램은 총 7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우선 ▲해외법인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짚고, ▲통상정책·수출통제에 대한 대응,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 ▲대금 미회수와 무역사기에 대한 대처법 등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기업들이 빈번하게 겪는 ▲노무 분쟁, ▲해외분쟁, ▲통관·관세까지, 각종 분쟁사례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 강연한다.
강연과 동시에 진행되는 「1대1 해외법무상담」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해외진출기업을 위하여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약서 검토, 현지 법령, 통관, 대금 미회수, 노무, 지식 재산권 등 기업들이 제출한 애로사항에 대해 맞춤형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세션이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개회사에서 “요즘처럼 글로벌 경영 환경이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법률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하다”라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법무 관련 최고의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선 만큼, 참가 기업들 모두에게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법무부 국제법무국은 앞으로도 해외진출 기업들이 법률 리스크에 대한 걱정 없이 국제 무대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어려운 경제 및 무역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