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겨울철을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및 숙소기준 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계절근로자 숙소기준 위반 신고를 본격 접수한다고 밝혔다.

계절근로자 숙소 기준 위반 주요 사례로는 부적합 시설인 비닐하우스, 주거용으로 개조되지 않은 컨테이너·창고, 필수시설 미비인 화장실·샤워실·취사시설·냉난방 부재, 잠금장치 없는 출입문, 안전기준 미달인 단열·환기 불량, 소화기 등 소방시설 미비, 주거환경 불량인 과밀 수용, 남녀 혼숙, 작업장·숙소 미분리, 비용 부당전가인 임금의 15% 초과한 숙소비 공제, 급여에서 서면동의 없이 숙소비 공제 등이 있다.

계절근로자 본인 또는 숙소 기준 위반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국번 없이 1345에 전화해 1번을 누르면 해당 사실을 바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페이스북(계정명: Migrant Rights) 메시지(DM)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1345 콜센터는 20개 언어로 외국인·동포의 국내 생활에 필요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다국어 콜센터로, 비자·체류 관련 민원 상담, 관계기관 연계, 제3자 통역 서비스 제공 등을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반(전국 100명)’에서 관할 지자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개선명령, 벌점 부과, 근무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절근로자가 신고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신고 안내문을 20개 언어로 제작하여 이주민 네트워크, 이주민 지원단체, 주한 외국공관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적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의 기본이라는 인식 아래, 앞으로도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인권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며, 책임자는 팀장 전강섭(전화: 02-2110-4106), 담당자는 사무관 전홍근(전화: 02-2110-415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