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통합을 인가하면서 안전운항체계 구축과 소비자 보호 계획 이행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아울러, 내년 3월 통합 항공사 출범과정에서 국민의 항공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합병 인가에 따라, 올해 12월 17일 출범 예정인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대형항공사(FSC)* 출범에 이어, ’27년 3월 17일에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와 아시아나의 자회사인 에어서울·에어부산 등 3개 항공사가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로 출범하게 된다.

* Full Service Carriers: 기내식, 수하물 등 기내 서비스를 포괄 제공하는 항공사

** Low Cost Carriers: 운임을 낮추기 위해 기내 서비스를 최소화하거나 유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도 본 합병 건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하였다. 합병 3사는 모두 기업집단 ｢한진｣의 계열사로, 이들 간 합병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르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합병 심사는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면허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합병자문단*의 심도 있는 자문, 한국교통연구원 및 회계법인의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법령상 관련 요건들을 확인하였다.

*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및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심사 결과 외국인의 사실상 지배구조, 등기임원의 외국인 여부 등 결격사유가 없었으며, 자본금·재무능력·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합병인가 심사 요건을 충족하였고, 최종적으로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합병을 인가하였다.

심사 과정에서 진에어가 제출한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통합 LCC가 출범하는 날까지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를 완료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계획 등 제출한 계획 이행 여부를 매월 국토교통부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더불어, 진에어는 아래와 같이 부산 거점 항공 네트워크 및 인프라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 제2허브 육성 계획을 제출하였다.

<부산 제2허브 육성 계획>

김해공항 국제선 확대: 노선 28→33개, 운항 281→339회/주

인력 확충: 승무원·정비사 등 전문인력 채용 확대, 지역대학 등 산학협력 강화 및 기존 인력 고용승계 및 인위적인 구조조정 배제

인프라 확대: 부산 거점 항공기 확대 및 부산발 노선 투입, 에어부산의 기존 인프라 유지, 김해공항을 독립 정비 거점으로 육성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제출한 제2허브 구축 계획이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진에어가 제출한 제2허브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항공 및 진에어 측에 에어부산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시 등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부산 제2허브 육성에 충실히 임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토교통부 박준상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대한항공 계열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가 각각 통합 운영되는 과정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소비자 편의가 저하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히며, 진에어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LCC가 되는 만큼 국제 항공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국민의 항공교통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FSC 합병에 이은 LCC 합병으로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 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다른 LCC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항공사 간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