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2026년 11월 10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고위험 안전부품 집중검사, 극한기후 대응 및 제작사 품질관리 강화를 포함한다.

또한 중복검사 간소화, 무료 사전컨설팅 등으로 제작사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고, 유럽 기술기준 부합화 및 국내 시험인프라 확충으로 K-철도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개요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철도차량의 설계가 국가에서 정한 최소한의 안전·성능 기준에 적합한지를 승인하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되었다. 형식승인은 설계‧제작 적합성, 품질관리체계, 설계대로 제작여부를 통해 안전성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그간 신기술 적용과 폭염·한파 등 운행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복검사로 인한 제작사 부담 완화와 수출에 필요한 시험·인증 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개선 방안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부터 ‘철도차량 산업구조 개선 TF’ 내에 ‘형식승인제도 개선 분과’를 운영하면서 현장의견을 수렴해 ① 고위험 안전부품 검사강화, ② 검사절차 간소화, ③ 해외진출 지원, ④ 제작품질 및 검사 신뢰성 강화 등 4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사고위험도에 따라 안전부품 검사를 차등화하고, 신기술·교체부품 및 극한기후에 대한 안전검증을 강화한다. 주요 안전부품을 사고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고, 고위험 부품은 검사를 강화하되, 위험도가 낮은 부품은 제작사 시험결과 등을 활용해 검사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올해 말 등급체계를 마련하고, 2027년 시범적용을 거쳐 2028년부터 기술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둘째,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의 중복검사를 줄이고, 무료 사전컨설팅과 검사기간 안내로 제작사의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형식승인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은 후속 완성검사에서 동일 검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디지털 승인체계’를 전면 도입해 검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국내 기술기준을 유럽 기준에 맞춰 개선하고, 시험시설과 국제인정 기반을 확충하여 철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국내 철도차량 기술기준을 유럽 철도 기술기준(TSI)에 부합시키되, 산업계 수요와 국내 시험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넷째, 제작 현장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이해충돌방지·사후검증·제3자 평가를 통해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철도차량 양산과정에서 품질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사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국제 품질인증서로 정기·수시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으나, 올해 6월부터는 실제 차량제작 기간에는 현장검사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2026년 11월 10일에 발표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