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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추진 · 2026-11-16

국유재산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추진

재정경제부 국유재산협력과에 따르면 AI와 드론 등을 활용한 '국유재산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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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026년 11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유재산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추진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강화에 발맞추어 2027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에서 마련된 '국유재산 안전관리 체계화·고도화 계획'의 일환이다.

2026년 3분기 기준으로, 계획 대비 84.1%의 점검이 완료되었으며, 위험 자산에 대한 개보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에 대한 정기 및 특별 점검 계획에 따라 2026년 6,558건 중 5,515건의 재산에 대한 안전점검이 완료되었다. 점검 결과 184건의 재해 위험 우려 재산이 발견되었으며, 이들에 대해 지반 보강 36건, 위험 시설물 보강 12건, 위험 건물 해체 57건 등의 보완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건물 개보수 현장 등을 대상으로 드론과 AI를 활용한 안전점검 기술이 도입되어 안전점검을 과학화하고 있다. AI는 현장 사진을 분석하여 유해 및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AI 위험성평가를 모든 개보수 현장으로 확대하여 총 387건의 위험 요소를 발굴하였다. 이와 함께 위험시설 정비 및 시설물 보강 등의 보완 조치가 완료되었다.

2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드론으로 촬영하여 AI가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이 중대재해 우려 건물 5개 동에 시범 적용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주하고 관리하는 건설사업장에는 CCTV와 AI를 연동하여 AI가 실시간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위험도를 예측 및 평가하는 AI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또한, 붕괴위험 경보기와 영상관제시스템 등의 스마트 안전장비가 보강되며,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안전매뉴얼이 확대 배포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폐파출소 및 중대재해 위험재산 등의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전체 사업장으로 AI 관리체계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필요시 '국유재산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국유재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2026년 11월 16일 오전 10시에 보도되었으며, 배포는 같은 날 오전 8시에 이루어졌다. 담당자는 재정경제부 국고실 국유재산정책관 이상섭 과장과 국유재산협력과 황철환 사무관이다.

재정경제부안전관리체계국유재산안전점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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