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 킥오프 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에 따르면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가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무효 절차를 개시하고,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논의하였다.
재정경제부는 세무사 자격시험의 주관부서로서 세무사 시험 관련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국세청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단장: 세제실장)」를 구성하고, 11월 16일(월)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부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먼저, TF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방안’을 논의하였다. ’26년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AI 기술을 악용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부정행위자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시험 무효 및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였다. 국세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부정행위자에게 청문절차를 거치기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하였으며, 청문절차를 거친 후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부정행위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 절차를 이행하고 경찰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부정행위 관련 제보 등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범정부 차원의 ‘AI 기술 악용 시험 부정행위’ 대응조치와 연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신종 전자·통신기기 관련 확인 절차 및 감독위원 교육 강화, 부정행위 제보센터 신설, 시험장 CCTV 확대 및 전파탐지기 도입 등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시험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관리·감독 강화 조치는 내년도 시행 예정인 세무사 시험에 즉각 시행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동 TF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부정행위 사건에 대응하고, 추가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에 대하여 조사하며,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면밀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한국세무사회·민간전문가에 세무사 시험 및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제언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정경제부와 관계기관은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세무사 시험 제도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사 시험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참고 :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 구성 및 역할 > 재정경제부 (단장 : 세제실장) ∙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총괄 ∙ 법령·제도개선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세청 세무사회·민간전문가 ∙ 수사 협조 및 세무사 시험 운영과정 조사 ∙ 시험 감독 강화 등 시험 운영체계 개선 ∙ 부정행위 관련 제재처분 ∙ 시험과목·방식 등 제도 관련 심의·의결 ∙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운영 ∙ 세무사 시험·제도 개선 방안 제언
재정경제부 세제실 책임자 팀 장 서준익(044-215-4150) 조세법령운용팀 담당자 사무관 이예솔(bambisol@korea.kr) 국세청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손채령(044-204-3241)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박시후(pcm1111@nts.go.kr)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국 책임자 부 장 정현일(052-714-8380) 전문자격운영부 담당자 과 장 서필원(edgefeel2@hrd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