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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9차 위원회 결과 · 2026-11-16

2026년 제49차 위원회 결과 발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홍보팀에 따르면 2026년 제49차 위원회 결과가 발표되었다.

11시간 전 ✓ 수치 대조 3/3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위원회는 유진이엔티(주) 청문 관련 처리방안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유진이엔티의 취소절차 보류신청을 불수용하고, 실체적 하자 2개 항목은 필요한 조사사항임을 청문주재자, 청문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청문주재자들에게 조속히 청문을 실시하고 지체없이 청문조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으로 ㈜현대홈쇼핑의 유통 사업부문(홈쇼핑)과 투자사업부문으로의 법인분할에 따른 변경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변경승인 심사에서는 법인분할이 방송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의결안건

방송지원정책과 권희수 과장(2110-1430),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미디어콘텐츠진흥팀) 김새별 팀장(2110-1490), 디지털이용자기반과(위치정보정책팀) 김지권 팀장(2110-1290) 등이 의결안건을 담당하였다. 평가 결과, 7개 심사 사항 모두 적격으로 평가되어 ㈜현대홈쇼핑의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하였다. 이와 관련된 7개 심사 사항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작계획,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기타 사업수행 시 필요사항이다.

변경승인 부관으로는 법인분할 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회 내 사외이사 구성 비율을 변경승인 신청 당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비상장사 전환 이후에도 배당 및 자본거래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익배당(중간배당 포함)의 결정, 방송법 시행령 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지급보증·담보 제공 시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재무적 영향, 납품 대금 지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분할 전 채무에 대한 사업회사와 투자회사의 연대책임 유지와 신설투자회사의 책임경영 재원 500억 원 투입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이행 시기, 방법 등을 적시한 신설투자회사의 확약서를 변경승인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력사 상생펀드의 홍보강화 등을 통해 상생펀드 집행률 및 지원기업 수를 변경승인 신청 당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앞으로 변경승인 조건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현대홈쇼핑의 방송 사업 안정성과 공적책임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보고 안건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선제적 이용자 보호와 평가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하였다. 이번 개선안은 2027년도를 대상 기간으로 하는 평가부터 적용되며, 내년 초에 사업자 설명회를 통해 평가대상 사업자와 내용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청자 미디어 센터 확대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5극3특 권역별 인구 규모·면적·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1개 이상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추가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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