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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再生特別措置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及び 「都市再生特別措置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関係政令の整備に関する政令」を閣議決定 · 2026-11-17

일본 국토교통성, 도시재생특별조치법 개정안 시행일 결정

일본 국토교통성(MLIT)에 따르면, 「都市再生特別措置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및 「都市再生特別措置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関係政令の整備に関する政令」가 2026년 11월 17일에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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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MLIT)에 따르면, 「都市再生特別措置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및 「都市再生特別措置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関係政令の整備に関する政令」가 2026년 11월 17일에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이번 개정법은 지역의稼ぐ力의 강화를 목표로 하며, 매력적인 도시 공간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법은 2023년 5월 27일에 공포되었다.

개정법 시행일

개정법(일부 규정을 제외한)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24일로 정해졌다.

관계 정령의 개정

관계 정령의 정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개정법에 따라 특정 도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체결할 수 있는 도시재생 정비 협정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정령에서는 협정 체결 대상이 되는 도시 계획에 관련된 도시 시설(예: 도로, 공원, 광장) 등을 규정한다.

둘째, 고유 매력 유지 향상 구역이 신설되어 해당 구역에 관련된 특정 고유 매력 형성 건축물의 증축 및 개축을 하려는 자는 특정 사항을 시정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령에서는 해당 증축 및 개축의 신고를 요하지 않는 행위를 규정한다.

셋째, 지역 내 역사적 풍치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개정법에 따라 주민 등에 의한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의 제안 제도가 신설되었다. 정령에서는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의 제안을 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의 규모의 최소 한도를 규정한다.

기타 필요한 개정도 이루어진다.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이번 발표에 대한 문의는 일본 국토교통성 대표 전화 03-5253-8111로 가능하다. 도시국 도시계획과의 미우라, 후쿠다에게는 내선 32683 또는 직통 03-5253-8409로 연락할 수 있다. 도시국 도시재생 추진과의 카나바, 아메자와에게는 내선 30612 또는 직통 03-5253-8406로 연락할 수 있다. 도시국 공원녹지·경관과의 아사이, 이쿠타에게는 내선 32932 또는 직통 03-5253-8954로 연락할 수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MLIT)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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