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6.5.19. 공포, ’26.11.20.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시도교육청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역할을 강화하고,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및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였다.
특수외국어는 국가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이며,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에 따라 아랍어, 힌디어, 카자흐어, 폴란드어, 브라질어 등 총 53개 언어를 규정하고 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 중 첫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절차·평가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시도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3월 31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전년도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를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시도교육감은 이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특수외국어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주배경학생 지원 체계 마련
둘째,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특수외국어 교육전문기관’을 통한 언어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특수외국어 교육전문기관이 담당하는 이주배경학생 지원 업무를 ▴학교·교육청 및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와 연계한 통역·번역 지원,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연계 및 관련 제공 등으로 규정하여 교육 현장의 다양한 언어 지원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은 교육부 장관이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학교를 지정한다.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운영
셋째,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활용 및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시도교육감이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에 배치·운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규정하고,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특수외국어 교육지원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는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설치ㆍ운영된다.
교육부 장관의 기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별 교육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특수외국어 교육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고,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특수외국어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이번 발표의 담당 부서는 국제교육기획관의 국제교육정책담당관이며, 책임자는 과장 안웅환(전화: 044-203-6752), 담당자는 사무관 이지윤(전화: 044-203-675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