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에 따르면 2026년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26.11.20.)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되었다.
약학교육과정 운영학교의 평가·인증 의무화에 따른 평가·인증 절차 등 규정이 포함되었다.
약학교육과정 운영학교의 평가·인증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 근거도 마련되었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
약학과정운영학교도 의료과정운영학교와 동일하게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약학과정운영을 개시하려는 학교는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인증받은 학교의 유효기간 만료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약학과정운영학교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인증 결과를 학교의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학년도마다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모집 요강을 통해서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내용
약학과정운영학교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못했을 때에 대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료과정운영학교와 동일하게 1차 위반 시에는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2차 위반 시에는 전공학과 등 또는 전문대학원 폐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약학과정운영학교에도 의료과정운영학교와 동일한 평가·인증 절차와 결과 공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 37개 약학과정운영학교는 약학교육의 교육 여건 개선과 질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학생들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속에서 양질의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보건·의료계열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해당 분야의 인력양성 기반이 견고해지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생의 주거 형태, 임차료, 주거환경 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학생주거실태 조사’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교육부 누리집 등에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대학생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약학교육 분야에서도 다른 의료교육과정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하고 투명한 질 관리 체계가 갖춰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전국 37개 약학대학이 우수한 보건·의료 인재양성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로는 대학정책관이 있으며, 책임자는 과장 조훈희, 담당자는 서기관 김수진이다.
또한, 대학시설지원과의 책임자는 과장 최문태, 담당자는 사무관 김중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