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와 행정심판 업무협약 체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와 울산광역시는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과 울산시민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와 울산광역시(시장 김상욱)는 오늘(18일) 울산광역시청 상황실에서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과 울산시민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행정심판 제도 발전과 신속·충실한 권익구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협약의 필요성
행정심판법에 따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처분을,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울산시행심위)는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의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재결하고 있다. 같은 법에 근거를 두었으나 각자의 영역에서 행정심판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만큼, 두 위원회는 재결례와 운영상의 요령 등도 독자적으로 쌓아왔다. 이에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과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서는 중앙행심위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했다.
협약의 내용
이번 협약은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중앙행심위와 울산시행심위 간의 행정심판 제도 및 운영에 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인 재결로 시민들이 더욱 충실하게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행정심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 ▴화상 구술심리 운영,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기관 간 인사교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특히 양 기관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행정심판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류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방정부 및 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행정심판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행정심판을 매개로 중앙과 지방이 서로의 경험과 전문성을 나누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며, 울산시민들이 행정심판을 통해 더욱 충실하게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