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금감원, 회계부정 신고자 보호 협약 체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보호과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회계부정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회계부정 신고는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신고자가 소속회사 등으로부터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회계부정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주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 기관은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관련 조사정보 공유, ▲해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 협조, ▲신고자 보호 관련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 협력 등을 통해 공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양 기관이 각자 접수・처리해 오던 회계부정 신고 및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사건의 정보를 원활히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조사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크게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 신고자가 보다 쉽게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였다.
신고자가 회계부정 신고를 접수하면서 신고자가 받은 불이익조치 관련 사항을 함께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 신청 시스템인 청렴포털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의 문정호 국장은 회계부정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의 불이익조치 관련 신고를 직접 접수하여 조사하고,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와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한 국민권익위와 금융감독원의 견고한 공조체계가 마련되어, 회계부정 신고자가 불이익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담당 부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보호과로, 책임자는 과장 박지원이며, 연락처는 (044-200-7331)이다.
금융감독원의 담당 부서는 회계감리2국으로, 책임자는 국장 문정호이며, 연락처는 (02-3145-729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