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 안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에 대한 지자체 안내를 진행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에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에 대한 지자체 안내를 진행하였다.
국토부는 서초구 등의 관원 질의를 접수한 이후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한과 관련하여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서초구는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 제3조는 개정 전 준공된 사업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부과 기간의 특례’를 정한 것이지, 법령이 정한 5년의 제척기간 자체를 연장하거나 새롭게 설정한 것은 아니므로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은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칙 제3조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개정법률 시행일로 다시 정해진다고 보는 것은 그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 보인다.
개정법률 부칙 제3조는 부담금의 결정·부과가 보류되어 온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개정법률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그 ‘업무처리 기한에 관한 특례’를 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아울러,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는 국민에게 공법상 금전급부의무를 지우는 처분으로, 그 부과의 근거와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이 도출되었으며, 해석 결과를 서초구 등에 안내하였음을 알려 드린다.